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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무직 운용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5.03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군산시 지방세무직 운용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연구목적) 재정분권과 자주재원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방 세정의 전문화·효율화를 통한 세수 확보와 공평 과세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세무직 운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음.

- (군산시 세정 환경) 군산시 지방세 수입은 1995년 356억에서 2022년 2,161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방세 납세자 및 과세 물건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방세 부과·징수량도 증가함.

- (군산시 세무조직 현황) 군산시 세정 환경과 달리 2004년 이후 군산시 세무 조직은 축소되고 있으며, 세무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무직에 대한 인사 불형평성으로 조직 동력이 저하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무직 운용방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적정 세무 인력 확충과 타 직렬과의 불형평성 개선을 통해 세무 조직으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자치단체 운영 개선과 법령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