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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재정 동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5.03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재정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주요 부문별 동향
· (국세 동향) 2024년 2월 누계 기준, 총국세수입은 58조 원이며, 진도율은 15.8%로 최근 5년 진도율(16.6%)에 비해 낮은 수준임. 소득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등의 2월 누계액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함.
· (부동산시장 동향) 종합주택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하락세 지속 중이나, 3월 이후 수도권 등에서 상승세 전환하면서 하락 폭은 축소되고 있음.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전년동기 대비 큰 폭 증가했으나, 이후 2월 들어서는 기저효과 소실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됨. 올해 1월 전국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종합주택 전월세통합지수는 수도권의 경우 2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하였음.
· (기타 부문) 2023년 10대 기업(매출액 기준)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자동차산업이 상대적 호조를 보인데 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3%,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3월 기준,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함. 2023년 궐련 판매량은 2.8% 감소한데 반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12.6% 증가함.

- 주요 지방세·재정 정책 동향
·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추진으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52% 상승(전국 평균 기준)
· 재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연장,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을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
· 2024년 4월까지 예정되었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

- 이슈분석: 2024년 부동산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 2022년 전국적으로 급락했던 주택가격은 2023년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양상을 보였음.
· 최근 주택시장에서 전세시장 문제, 비수도권 미분양 확대 및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이 이슈가 되고 있음.
· 향후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되나 전반적 주택수요 위축 및 정책 기대심리 위축으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상승 요인으로써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됨.
· 2024년의 주택 가격은 전반적 하락이 예상되며,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미분양이 적체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