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중국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5.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중국은 미래 신기술 분야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면 미국과의 산업혁신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뉴로모픽 컴퓨팅, 양자정보, 첨단 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함.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신기술이 글로벌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주도하고 있어,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24년 1월 처음으로 미래산업의 발전 목표와 분야를 규정한 ‘미래산업 혁신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하였으며, 2027년까지 첨단기술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특별기금 마련 등을 통해 정부 주도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중국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제조, 정보통신, 소재,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대표 제품 개발, 기업 육성, 표준 구축 및 사업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각종 산업기금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별로도 별도의 특별기금을 설립하여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전망임.

- 주요 지방정부는 지역별 경쟁우위에 기반하여 미래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중국 내 혁신자원이 집중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지역 조성, 기술사업화에 대한 투자 확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2024년 26개의 지방정부에서 금년도 중점정책과제로 미래산업 육성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2개 지역에서는 별도의 미래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함. 상하이, 선전시 등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선도 시범지역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지역별로 기술사업평가센터 혹은 미래 분야별 응용 실험실 등을 통해 사업성과 시장성이 높은 미래 신기술을 선별하여 투자함.

- 중국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강화를 본격화하고 기술 R&D 및 산업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인바, 향후 신규 창출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 확장에 대비해야 함. 중국은 2024년 내 핵심 기술·산업별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소 5년 이후를 미래산업의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집중투자를 이어나갈 전망임. 최근 각종 혁신기술 수준 평가에서 한국이 오히려 중국에 밀리고 있는데, 과학기술 예산 확대와 미래세대 과학기술자 육성 등을 통해 우리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향후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표준 주도국과의 협력 확대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