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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5.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1983년 정부투자기관의 사후 실적평가를 위해 도입된 이래, 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경영평가제도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정책도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며, 따라서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해 한국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대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특히,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저개발국가의 국영기업 관리제도의 벤치마킹(Bench marking) 대상이 되고 있음.

-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는 경영평가제도의 변천에 대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 2015년에는 경영평가 30주년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 회고와 전망』(2015)을 발간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영평가제도 도입의 역사적·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음.

- 본 보고서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도 변천 및 주요 개선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