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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이구환신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현지 평가
한국은행
2024.05.08
한국은행은 중국정부 이구환신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현지 평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책 도입 배경) 중국정부는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24년 양회에서 차례로 노후화된 제조 설비와 낡은 소비재를 새로운 설비와 제품으로 교체하여 신규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는 이구환신(以?換新) 정책*을 발표

- 주요내용
· (설비 교체 사업) 공업, 농업, 교통, 교육, 문화·관광, 의료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 (소비재 구매 사업)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내구소비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친환경스마트 가전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폐가전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현지 평가
· 시장참가자들은 이구환신 정책이 내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설비나 장비의 세대교체를 추진하여 제조업의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화,
디지털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최종 생산재의 품질 향상 등으로 인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기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인민은행은 향후에도 첨단제조업, 녹색발전 등 국민경제 중점지원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균형하에 이구환신 정책의 소요 예산을 비례적으로 분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