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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시장 집중과 역동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05.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시장 집중과 역동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디지털 심화와 데이터 경제의 확산, 플랫폼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독과점 방지와 공정경쟁을 위해 규제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본 리포트는 미국과 OECD, 그리고 EU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시장 집중과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고 정형화된 사실을 도출하였음.

- 미국은 시장 집중도와 기업의 마크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집중도가 높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EU는 이런 패턴을 공유하지 않고 다만, 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로 관찰되는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현상은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음.

- 기업활동조사 원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우리나라의 시장 집중과 역동성에 관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과 종사자 수 기준 시장 집중은 ICT 제조업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나며, 연구개발 투자 기준 시장 집중은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남. 경제 역동성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나, ICT 제조업에서는 진입률보다 퇴출률이 더 크게 나타나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기업 수는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

- 시장 집중은 시장지배력의 척도로 활용되어, 시장 집중도가 높을수록 경쟁이 완화된다는 오해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시장 집중은 경쟁 정도에 관한 상반된 원인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거나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의 일관성을 찾고, 다양한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