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생산성 향상 법제 분석과 정책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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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산성 향상 법제 분석과 정책 시사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05.08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일본의 생산성 향상 법제 분석과 정책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이며, 1인당 노동생산성은 27위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6월부터 3년간 한시법으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혁신적 사업활동에 의한 단기간 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음. 한편 2019년부터는 ‘중소기업 생산성혁명 추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조 1,601억 엔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일본의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 생산성혁명 추진사업’ 관련 법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의 추진 경과 및 법률 구성 등을 개괄하고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고, ‘중소기업 생산성혁명 추진사업’의 추진 경과 및 체계, 각 세부 사업의 지원 개요 및 대상, 실적 등을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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