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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 주요국의 핵융합발전 구상과 한국적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5.09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주요국의 핵융합발전 구상과 한국적 시사점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기후위기 극복 및 에너지 대중화 시대를 향한 각국의 핵융합발전 경쟁 시작

- 핵융합은 최대의 기술난제를 돌파해 오며 에너지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

- 핵융합 상용발전 전망에 따라 ‘민간’에서의 新성장 경쟁구도가 예상
· (투자) 핵융합발전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증가 및 민간투자가 정부자금 추월
· (전망) 최초 핵융합 발전소의 전기 공급 및 생산 효율성 달성에 대한 시계의 단축, 단 목표치 주의

- 미국: 미국식 임무지향 R&D 모델과 민간의 강점을 활용해 핵융합 新성장 선도
· 백악관과 정부 리더십기반 핵융합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상업화 초기의 핵융합 선도 기업 육성

- 영국: 영국식 규제개혁 강점을 활용 핵융합 발전시장을 열어주는 규제 선도
· 에너지법 2023 개정, 원자력시설법 1965 개정을 통해 핵융합 시설사업의 제도적 확실성 제공
· Fusion Futures, STEP 등 핵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주도 프로토타입 핵융합발전소 건설 예정

- 독일: 스텔라레이터 타입 W7-X 핵융합시설 등 연구강점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선도
· 독일은 2024년 2월 ‘Fusion 2040’ 펀딩프로그램 발표, 핵융합발전소 상용화에 투자

- 일본: 일본식 임무지향 문샷R&D를 통해 핵융합 공급체인 경쟁력 확보전략 선도
· 일본 총리와 내각부는 최근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과 사령탑 역할 설정
· 내각부는 퓨전에너지?이노베이션 전략을 발표, 세계 핵융합 공급체인 경쟁에 일본 참여를 선언

- 시사점
· (플래그십) 국가적 리더십에 기반한 상용화 목표의 핵융합에너지 발전 청사진 시급
· (임무사업) 상용화 R&D프로그램의 공통 열쇠는 임무중심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 (규제트랙) 영국의 에너지법 개정처럼 핵융합 발전과 핵분열 발전을 분리한 선도적 규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