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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상황과 지방세입 영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5.09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PF 상황과 지방세입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에 대한 우려가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음.

- 부동산PF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연체율도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남.

- 부동산개발 사업중단이나 미분양 발생이 부동산PF 위험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부동산PF의 구조적인 특징도 부동산PF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부동산PF에 대한 우려로 2024년 하반기의 주택거래는 당초 예상보다 거래위축이 더 클 수 있어 지방세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은 하락 조정기에 있으며, 2024년 주택시장은 2020년~2021년 형성된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가 조정되는 국면에 해당함.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높아진 가계대출과 부동산PF 문제가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부동산경기 하락조정기에 있는 주택시장 상황에서 2024년 시행되는 주택 관련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