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국내·외 플랫폼 정부 사례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05.0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다양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를 수행하였음. 플랫폼 정부 개념의 포괄성 및 모호성이 실무자들의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임. 이에 관련 문헌 및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였음.

- 기술적 측면은 데이터를 핵심 요인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플랫폼과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음. 거버넌스적 측면은 이해관계자를 핵심 요인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통 플랫폼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업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도출하는 협업생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음.

- 각 유형에 따른 플랫폼 정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정부 유형 기준을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현황에 대해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내용분석을 진행했음. 분류결과 통합시스템 플랫폼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플랫폼 정부 유형화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첫째, 플랫폼 정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균형 있는 구현이 요구됨. 둘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셋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구조 및 재창조의 필요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