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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국회입법조사처
2024.05.10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프랑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음. 이에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은「국가원수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을 발표하여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음.

-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이 거셌고 「투명성 헌장」 무효화 소송이 제기됐음. 「투명성 헌장」은 일반적인 규율을 정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향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큼.

- 목차 -
1. 프랑스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
2.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투명성 헌장」
3. 대통령 배우자 지위 공식화에 대한 반론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