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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의 의견을 듣다”
국회입법조사처
2024.05.10
국회입법조사처와 국정 전 분야를 대표하는 24개 법학회는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하여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혜안을 찾아가는 토론의 장을 가졌다.

- 기획세션과 학회별 세션에서 발표된 주요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법률안 발의건수가 중시되어 제21대 국회까지 법률안 발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법률안의 홍수’를 개선하여 입법의 질을 제고해야 하며, 현재 논의 중인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22대 국회는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민생 입법에 힘써야 함. 셋째,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서로 양보하는 협력을 통해 헌법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해야 함. 넷째,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여 국회와 학계 간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논의 결과를 더 좋은 법률 만들기로 이어지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