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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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

산업연구원

2024.05.10

산업연구원은 2024년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에 대해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4년 2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각의에서 의결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략적 국내 투자 및 생산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장기 세제 지원, 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혁신 및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한 중견기업·스타트업 집중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몇몇 언론에서 ‘일본판 IRA’라고 소개된 이번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안의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산업경쟁력 강화법은 2013년 처음 제정되었음. 이 법의 목적은 아베노믹스의 3대 화살 중 하나인 ‘일본 재흥 전략’을 실행하고, 일본 경제의 3대 왜곡(많은 규제, 적은 투자, 과도한 경쟁)을 바로잡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음. 이후 2018년 첫 개정에는 장기, 대규모 성장 투자를 위한 리스크 머니 공급 강화, 사업 재편 추진, 사업자 기술 등의 적절한 정보 관리 등이 주요 내용임.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 2021년의 두 번째 개정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사 레벨 의 비즈니스 모델 변혁(DX) 및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업 재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가상 전용 주주 총회 실현,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사업 재편 추진, 사업 재생 원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2024년의 개정은 세 번째로, 전략적 국내 투자 확대, 기술 혁신 지원, 그리고 기업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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