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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2024.05.13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하였다.

-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0개사(응답 기업 기준) 임원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2024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조사한 결과임.

-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8.1%가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고 답변함.

- 제22대 국회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6%가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함.

-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를 설문한 결과,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라는 응답이 55.9%로 가장 많았음.

-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44.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29.8%),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16.8%),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9.3%) 순으로 조사됨.

-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용자의 금전보상제도 신청권 인정’(23.2%), ‘근로계약 변경해지제도 도입’(19.8%), ‘해고규정의 명확화’(15.1%) 순으로 조사됨.

-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됨.

-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을 설문한 결과, ‘주4일제 또는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17.5%), ‘산별교섭 의무화’(6.8%) 순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