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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배터리 여권 시행에 따른 기회와 과제 고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05.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디지털 배터리 여권 시행에 따른 기회와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0년대 초중반 이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관련문제를 해소하고 순환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 창출을 지원하는 규제 도구로 디지털 제품 여권(DPP)이 주목

- 여권 제도 설계·시행을 위한 실증 데이터와 근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럽정책연구센터(CEPS)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과제와 기회를 고찰하고 정책 권고사항을 도출

- 유럽 집행위가 공급망 전반의 제품 관련 데이터 수집·공유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 여권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가운데,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이 정부와 업계를 중심으로 대응을 추진 중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금년 상반기 「국가 디지털 트윈 전략 수립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제품 여권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나, 일본·
유럽 등에 비해 대응이 미진하다는 우려 제기

- 타국보다 대비가 늦어진 상황에서 배터리 공급망 내 전 기업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저장·공유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 기업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정책 지원과 사업 시행이 불가피

- 중소기업을 포함한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공급망에서 생성되는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처리·저장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