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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수출중소기업 CBAM 및 탄소중립 대응 동향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진흥공단
2024.05.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중소기업 CBAM 및 탄소중립 대응 동향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CBAM 대응 동향
· (CBAM 인지수준)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CBAM 인지수준은 전체 수출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CBAM의 직접 영향을 받는 EU수출기업도 미흡한 상황
· (규제영향) 수출中企는 CBAM 시행으로 인한 규제 적용대상 품목의 EU 수출 거래량 감소, 제조원가 상승, 인허가 부담 가중 등 경영환경 악화 예상
· (대응수준) CBAM의 직?간접적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中企의 대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남
· (탄소배출량 측정·보고 여부) 5곳 중 1곳에서 CBAM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량 측정 및 보고를 요구받았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이 미이행
· (애로사항) CBAM 대응 관련 주요 기업애로는 비용부담과 정보부족이며, 규제 영향권 內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 측정?보고 애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수요) CBAM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기업별 맞춤컨설팅, 탄소저감 시설지원, 실무 매뉴얼 마련, 교육/정보 제공 순으로 응답됨

- 탄소중립 대응 동향
· (탄소중립 필요성 인식) 전체 응답기업 10곳 중 7곳에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탄소중립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
· (대응수단) 전체 응답기업 중 66.8%가 탄소중립 대응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수단은 ‘공정·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 ‘재생에너지/원료 활용’ 등임
· (지원정책 경험) 전체 응답기업 중 15.7%가 탄소중립 지원정책 참여 경험이 있으며, 이 중 86.5%에서 정부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애로사항) 탄소중립 전환 애로사항은 설비투자 등 자금부족, 전문지식?정보 부족, 기술인력 부족, 탄소경영 전략수립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원정책 수요) 탄소중립 지원정책 수요는 진단?컨설팅(36.6%)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사업전환, 바우처, 인센티브 등의 순

- 정책적 시사점
· 단기과제 : CBAM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비용 부담 완화 지원, 정보제공 강화, CBAM 패키지지원
· 중장기과제 : 탄소중립 인센티브 확충, 구조혁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