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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 방안
산업연구원
2024.05.14
산업연구원은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K-방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반도체 등 주요 방산 부품과 국방핵심소재분야에 대한 원활한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유럽과 중동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기후 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형 자연재해 발생, 그리고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부 국방핵심소재들에 대한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마련이 긴요한 시점임.

- 산업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의 실태조사(2023) 결과,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10종) 총 조달금액 8,473억 원 중 78.9%(6,684억원)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속소재(8종) 중 철강과 구리합금을 제외하고 내열합금과 마그네슘합금은 100%, 타이타늄합금과 니켈·코발트 등은 99.8%, 알루미늄합금은 94.9%를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 51.3%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핵심소재 대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급망 안정도 평가에서도 내열합금은 공급 물량의 안정성과 특정국 편향성(1.0), 세라믹은 소재 대체 가능성(1.0), 복합소재는 특정국 편향성(1.25)과 적시 조달 수준(1.67), 원재료 가격 변동 수급(1.75)이 특히 취약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