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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4.05.16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채무조정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한 논단을 발표하였다.

-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가 장기화 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의 금융불안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및 취약계층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특히 금융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장기연체자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사전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임.

- 본고에서는 채무조정 대상 확대, 이자율 감면 확대, 변제기간 단축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