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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참여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24.05.16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청년참여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 과정에서도 청년 참여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서울시 청년정책의 태동과 발전 역시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2020년 제정, 시행된 청년기본법 역시 청년의 참여를 청년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음. 참여는 청년의 사회통합, 청년의 취약성 완화, 사회적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전략임(OECD, 2021). 영미권, 유럽의 국제기구(EU, UN)와 주요 도시(미국 뉴욕, 캐나다 퀘벡, 영국 런던 등)에서는 청년의 다양한 문제와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단계, 방식, 취약청년 특성을 고려한 청년 참여정책을 운영하고 있음(OECD, 2018).

- 현행 서울시 청년 참여정책이 다양한 청년, 특히 이행기 불리함이 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연구는 서울시정과 정책과정 전반(기획, 집행, 평가, 환류)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혁신적 청년 참여정책을 운영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제기구와 북미, 유럽 대도시 등 청년 참여정책을 발굴하여 서울 청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