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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추진정책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05.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여성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 정책’에 있어서 ‘젠더’ 고려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둘째,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산업별로 여성의 고용구조는 어떻게 변화해왔고 변화할 것인지 여러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음. 셋째,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및 노동전환과 관련한 정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체계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음. 넷째, 현재 직면해 있는 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을 위해 현장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음.

-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기업 지원정책, 근로자 지원정책, 지역 지원정책 등 전환을 위한 정책에 있어 기본적인 성주류화가 이루어져야 함. 둘째, 산업별 전환의 전망 차이에 따른 기업특성별, 근로자특성별로 정교하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셋째,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넷째, 탄소중립 추진과 그에 따른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다배출 산업과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노동조합), 정부(중앙부처 및 지자체)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