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미(美)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산업연구원
2024.05.16
산업연구원은 미(美)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美) 제47대 대선은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중대 이슈
· 국제정치 구도 및 한국 산업의 통상ㆍ경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 변화 예상, 주요업종 영향 전망과 대응 방안 선제적 마련 시급

- 민주(바이든) 및 공화(트럼프) 양 진영은 대중국 전략, 공급망·통상, 환경, 외교·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 형성
· (민주-바이든) 대중(對中) 디리스킹, 다자간 협상 및 동맹ㆍ파트너 협력 강화, 전략산업 분야 인센티브 유지, 친환경 정책 기조 유지·강화
· (공화-트럼프) 대중 전략적 디커플링 및 전반적 관세 인상, 양자 간 협상 및 동맹ㆍ파트너 역할 압박, 친환경 정책 대폭 축소·약화
· 양당의 전략산업 인센티브 지원 정책 기조는 수렴, 환경정책 기조는 상반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 높음.

- (한국 산업 영향) 바이든 재집권 시 ‘다자간 중국 견제 및 현상 유지’와 트럼프 당선 시 ‘양자간 협상 위주 및 불확실성 증가’로 요약 가능
· (첨단전략산업) 반도체·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이 대중국 경쟁우위 유지 및 북미 수요시장 측면 기회요인 우세, 이차전지산업은 트럼프 집권 시 친환경 정책 후퇴로 위협요인 우세 전망
· (시스템산업) 자동차·방위산업은 바이든 재집권 시 현재 미국 및 동맹향(向) 수출 증가세 유지 전망이나, 트럼프 집권 시 수출 여건 악화 우려
· (소재 산업) 철강·화학 산업은 제조시설 입지 변화 가능성은 작으나, 트럼프 집권 시 관세·비관세 장벽 등 통상 여건 리스크 증가 전망

- (대응 방안) 바이든 재집권 시 ‘현재 경쟁우위 전략 유지·강화’, 트럼프 집권 시 전(全) 산업 불확실성 확대 전망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 대폭 확대 및 적시 외교 지원 역량 제고’로 대별
· (바이든 집권) 미국 및 동맹과 연계 강화로 경제안보 보장 강화, 북미 현지 및 인도태평양 주요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
· (트럼프 집권) 현지 시설투자 조건 악화 및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대비 대미 협상력 제고, 중국 돌발 리스크 관리·대응 체계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