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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산업연구원
2024.05.16
산업연구원은 미(美)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美) 제47대 대선은 주요 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와 공급망 재편의 속도,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할 중대 이슈
· 국제정치 구도 및 한국 산업의 통상ㆍ경쟁 여건 전망의 전제 역시 근본적 변화 예상, 주요업종 영향 전망과 대응 방안 선제적 마련 시급

- 민주(바이든) 및 공화(트럼프) 양 진영은 대중국 전략, 공급망·통상, 환경, 외교·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 형성
· (민주-바이든) 대중(對中) 디리스킹, 다자간 협상 및 동맹ㆍ파트너 협력 강화, 전략산업 분야 인센티브 유지, 친환경 정책 기조 유지·강화
· (공화-트럼프) 대중 전략적 디커플링 및 전반적 관세 인상, 양자 간 협상 및 동맹ㆍ파트너 역할 압박, 친환경 정책 대폭 축소·약화
· 양당의 전략산업 인센티브 지원 정책 기조는 수렴, 환경정책 기조는 상반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 높음.

- (한국 산업 영향) 바이든 재집권 시 ‘다자간 중국 견제 및 현상 유지’와 트럼프 당선 시 ‘양자간 협상 위주 및 불확실성 증가’로 요약 가능
· (첨단전략산업) 반도체·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이 대중국 경쟁우위 유지 및 북미 수요시장 측면 기회요인 우세, 이차전지산업은 트럼프 집권 시 친환경 정책 후퇴로 위협요인 우세 전망
· (시스템산업) 자동차·방위산업은 바이든 재집권 시 현재 미국 및 동맹향(向) 수출 증가세 유지 전망이나, 트럼프 집권 시 수출 여건 악화 우려
· (소재 산업) 철강·화학 산업은 제조시설 입지 변화 가능성은 작으나, 트럼프 집권 시 관세·비관세 장벽 등 통상 여건 리스크 증가 전망

- (대응 방안) 바이든 재집권 시 ‘현재 경쟁우위 전략 유지·강화’, 트럼프 집권 시 전(全) 산업 불확실성 확대 전망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 대폭 확대 및 적시 외교 지원 역량 제고’로 대별
· (바이든 집권) 미국 및 동맹과 연계 강화로 경제안보 보장 강화, 북미 현지 및 인도태평양 주요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
· (트럼프 집권) 현지 시설투자 조건 악화 및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대비 대미 협상력 제고, 중국 돌발 리스크 관리·대응 체계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