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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5.16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청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2023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301.1만명(최저임금 미만율은 13.7%)으로 분석

-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1년 4.3%에서 2023년 13.7%로 높아진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옴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에서는 現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음.

-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여 분석하면, 2023년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533.6만명, 미만율은 24.3%에 달함.

- 법정 유급주휴시간 반영 시 미만율, 숙박?음식점업 55.0%, 5인 미만 사업체 미만율 49.4%

- OECD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비교국 중 최상위로,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시사점) 2023년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이에, 우리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