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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5.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공적연금 본연의 목표인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둘러싼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책 인식과 선호, 가입상한연령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범 그 자체의 함수가 아니라, 고령자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 아울러 가입상한연령 연장은 그 자체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의 생애 근로이력, 60세 이후 고용 여건에 따라 계층별로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취약한 노동시장 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