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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05.20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등 결정의 의미 및 개선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한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난 4월 말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 상속인의 기여나 패륜행위를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20헌가4등 결정).

- 패륜행위자의 유류분상실 문제는 부양의무를 외면한 사람의 상속배제와 함께 논의되어 왔기에 종래 논의를 반영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별개의견에서 지적된 문제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시대에 맞게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제도 등 정비가 필요하며,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목차 -
1. 유류분 제도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2. 이 사건 결정의 주요 내용
3. 이 사건 결정 관련 입법적 개선 과제
4. 향후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