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 연구 - 스위스,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5.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주요 복지국가의 상병수당 제도 경험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사회보험 형태로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지만, 스위스, 이스라엘,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주가 아픈 노동자에게 병가 기간 동안 직접 급여를 지급함.

- 이 보고서는 세 국가의 법정유급병가 제도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분석함. 한국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정부가 시행하는 상병수당과 민간 유급병가와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임.

- 이번 보고서는 세 국가들의 유급병가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시행착오, 제도 개선 및 개혁 사례를 연구했음. 이를 통해 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및 본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