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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효과성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5.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효과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제도는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환류하는 제도”로 정의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예산, 결산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음. 즉, 재정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발생하는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여 제공하고,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02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의 공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식별이 가능해졌고 해당 예산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었음.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에 대해 정성적인 설명 외에 정량적인 감축량 산정도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과 공개를 통해 담당 부처 및 국민의 온실가스 관련 예산 및 재정운용에 대한 인지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기대했던 순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와 유사한 녹색예산제도를 도입한 해외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 등을 살펴보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