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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율성과 경영성과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5.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기관 자율성과 경영성과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실제로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제도의 기본법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1절에서도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에 정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영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가 지난 후에는 기능조정과 기관 통합, 기능 합리화의 기치 아래 공공기관 혁신과제가 진행되어 왔음. 일부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통제수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음. 공공기관 관리제도 및 정책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왔고, 이에 따른 상대적 자율성 결여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다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2013년까지 4년간 실시한 경험이 있음. 당시 규제 중심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실험으로 도입되었으며, 한시적이지만 일부 기관들에 인사, 조직, 예산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한시적이지만 투입과 운영과정에 대한 자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관리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음. 4년간 지속되었으나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확대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음. 그동안의 일반적인 정책기조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본 연구는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이 종료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명암을 살펴보고, 향후 공공기관 정책다변화의 논의를 풍요롭게 할 시사점을 모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