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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통일연구원
2024.05.20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북한의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룸. 첫째, 김정은 집권 이후 핵? 미사일 활동의 통계화를 통해 활동의 주요 특징과 핵전략을 파악한 다. 특히 북한의 전략무기 및 전술핵무기 구분, 개발 과정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둘째,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과 체계, 계획 수행의 지도 및 감독체계, 핵무기 개발 및 실전화 특징을 파악함. 이를 통해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이 어떤 체계, 운용, 작전화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음. 셋째,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파급영향 및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향후 북핵 협상 및 비핵화 전망, 한국의 안보 및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전망함. 이를 토대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