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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국회입법조사처
2024.05.21
국회입법조사처는 미일동맹 구조 및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4월 10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 미·일 정상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양국 관계를 규정하고, 안보, 경제, 우주 등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하였음. 이는 미국의 외교전략 변화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층적 소다자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됨. 우리나라의 소다자 협력 참여 여부는 신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나, 이와는 별도로 다자 안보 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이버안보법 」등 관련 국내법적 논의는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목차 -
1. 진화하고 있는 미일동맹 구조
2. 미·일 정상회의(4.10.) 주요 내용
3. 일본 내 주요 논점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