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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 사업의 성과에 관한 메타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5.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후위기대응 사업의 성과에 관한 메타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을 대상으로 여덟 가지 항목별 메타평가를 수행한 결과,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항목에서 대상 사업 중 7.29%의 사업은 온실가스감축과 연계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상위목표와의 연계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이유로는 원래 사업목적이 온실가스감축과 연계성이 미약하거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예산의 비중이 작은 내역사업의 일부만이 온실가스감축과 관련되어 있어 단위사업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라면 사업의 목표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후자라면 해당 내역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감축인지 사업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별다른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부처가 고의적으로 대상사업으로 추가 또는 삭제시킬 유인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부주의나 무지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여 개별 부처가 담당사업이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하기에 용이하도록 지원해야 함. 또한 현행 예산체계하에서는 예산의 투명성 차원에서 세부사업 수준까지 공개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을 지금처럼 세부사업 수준으로 선정하더라도 총예산 규모와 감축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 감축인지 규모를 명시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