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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을 2019~2021년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공표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019~2021년에 시행된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가계에 귀착된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하여 연도별 변화를 비교함. 재정수혜에서 조세부담을 차감한 순수혜를 소득분위별로 비교하고, 소득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소득분배 지표를 추정하여 조세·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
- 분석 대상 정책에는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이 포함됨. 조세부담에는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자동차, 유류, 주류, 담배에 대한 소비세 등의 간접세가 분석 대상에 포함됨. 재정수혜로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현금성 복지정책과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 교육·보육, 의료, 주거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물이전 정책도 포함됨.
- 이처럼 본 연구는 가계와 직접 관련된 대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을 포괄하기 때문에 2019~2021년에 시행된 조세·재정정책의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음.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그 이후인 2020~2021년을 비교하는 데 의의가 있음.
-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매년 공표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019~2021년에 시행된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가계에 귀착된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를 추정하여 연도별 변화를 비교함. 재정수혜에서 조세부담을 차감한 순수혜를 소득분위별로 비교하고, 소득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소득분배 지표를 추정하여 조세·재정정책의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
- 분석 대상 정책에는 가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이 포함됨. 조세부담에는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직접세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자동차, 유류, 주류, 담배에 대한 소비세 등의 간접세가 분석 대상에 포함됨. 재정수혜로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현금성 복지정책과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 교육·보육, 의료, 주거서비스 등의 사회적 현물이전 정책도 포함됨.
- 이처럼 본 연구는 가계와 직접 관련된 대부분의 조세·재정정책을 포괄하기 때문에 2019~2021년에 시행된 조세·재정정책의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였는지도 살펴볼 수 있음.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그 이후인 2020~2021년을 비교하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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