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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5.21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기술혁신 등 산업환경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데 이어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제성장률이 2050년에 0.5%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도 제기됨.

-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파견 및 사내하도급 활용 규제 논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나, 엄격한 파견법 규제와 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한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파견근로 활용을 제약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파견활용률은 임금근로자의 1.0%에 불과하며, 이는 독일(2.32%), 일본(2.94%)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2배 이상 적은 수준임. 더욱이 법원은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파견법을 사내하도급에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함으로써 기업 간 생산협업을 위축시키고 있음.

- (외국의 파견 및 사내하도급 관련 법제도)주요 선진국의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사내하도급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고 있음.

- (현행 파견제도 개선 필요성)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행 파견제도가 이를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