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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및 지원정책 개선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24.05.21
한국개발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및 지원정책 개선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사와 공급망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과 같은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가 점차 의무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재생에너지 사용은 이제 국가 차원이 아닌 기업 단위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구매자와 판매자가 양방향에서 거래방식을 선택하고, 선택한 거래시장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모형을 구축함. 이를 통해 K-RE100 내 이행수단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 또한 K-RE100 제도와 RPS 제도, 배출권거래제, 전력시장의 전기요금 문제 등 인접 제도들과의 연계성을 분석함.

-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RPS의 제도적 특징이 K-RE100 거래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RPS 제도에서 높은 가중치를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K-RE100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유인이 낮음. 따라서 K-RE100 시장의 구매자인 기업은 PPA에서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구성하기 어렵게 됨. 또한 RPS 제도에서의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보상이 상향되면, K-RE100 REC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가격이 높아지게 됨. 한편, 녹색프리미엄이나 배출권 가격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는, PPA와 K-RE100 REC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가 녹색프리미엄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함. 전기요금이 전력도매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에도 PPA 거래는 활성화되기 어려움.

-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K-RE100 제도의 이행수단들 간 연계성과 재생에너지 추가성을 고려하여 K-RE100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녹색프리미엄의 가격하한과 판매물량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직접 PPA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고도화해야 함.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은 RPS 제도를 기반으로 공급의무와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앞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발적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정책을 설계해야 함. RPS 제도의 가중치를 간소화하여, RPS 제도에서 공급이 왜곡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K-RE100 이행수단들 간의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RPS REC 시장에서 수요 측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RPS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와 전력시장 등 인접 제도들에서 발생하는 왜곡이 해당 제도뿐만 아니라 K-RE100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