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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국회입법조사처
2024.05.22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적 한계가 있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이라는 헌법제도적 의의가 있지만 그 역시 헌법적인 한계가 있음. 헌법명시적 한계도 있거니와 헌법내재적 내지는 헌법이론적 한계도 있음.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충돌 금지원칙상 한계’, 국회의 본질적 권한을 존중해야 할 ‘권력분립원리에서 파생되는 한계(소극적 성격)’,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서 파생되는 한계’ 등을 들 수 있음.

- 목차 -
1. 헌법적 한계없는 권한은 없다
2.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의의와 요건
3. 헌법내재적 한계의 유형
4.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의 통제
5. 입헌주의와 의회주의의 존중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