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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미국 유타주, 「인공지능 수정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05.2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미국 유타주의 「인공지능 수정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 유타주(State of Utah)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고지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한 ?인공지능 수정법?(Artifcial Intelligence Amendments, SB0149)*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분석

- 미국 유타주(State of Utah)는 주정부 차원으로는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고지 및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 「인공지능 수정법(Artifcial Intelligence Amendments, SB0149)」을 마련(’24.03.13. 제정, ’24.05.01. 시행)

- (시사점)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고지 의무를 이원화하여 ①자격 또는 인·허가 직종(규제 직종)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②그 외 직종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 고지(요청에 따른 고지). 특히, “자격 또는 인·허가 없는 자가 규제 직종의 서비스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13-2-12(4)(b))라고 명시하여, 자격 또는 인·허가 없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해당 직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명확화. ‘인공지능 연구 프로그램’은 규제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개발자들에게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인공지능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종 입법 여부는 아직 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