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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5.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협에 대응하며 개인과 조직을 넘어 국가 수준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도적·규범적 전환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기관에는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와 임무를 발굴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요구되었음. 공공기관은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국가 기간시설 및 필수 공공재를 제공하고(공기업), 산업진흥·보건복지·환경보호·연구개발 등에서 국민 생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등(준정부기관) 공공성을 담보하는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제도적 대안으로 기능함.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도구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역할과 범위 역시 확대됨. 공공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하였다. 기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기존의 역할을 확장하여 새로운 기능을 발굴하기 시작했음.

- 대표적인 공공기관 관리제도 중 하나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매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고유의 임무와 기능적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과제를 공유함으로써 기관 경영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함.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경영실적 평가체계에 일시적으로 도입된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지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발굴하도록 촉진한 제도적 수단이었음. 이 같은 제도적 변화는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활동과 그 범위를 다변화하도록 촉진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회재난 발생 시 공공기관이 취해야 할 역할과 기존 기능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수요를 창출·탐색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직면한 공공기관이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점검하고, 향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음.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야기된 환경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인 보건복지와 경제지원 공공기관들(총 24개 기관: 보건복지 14개 기관, 경제지원 10개 기관)의 대응 현황을 유형화하고, 세부내용을 검토하였음.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를 기준으로 각 기관의 활동 내용과 그 성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측면에서 보완 요소를 탐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