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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4.05.23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 및 지자체 재정여력 부족에도 불구, 잠재성장률 부양과 주민편의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필요. 대상사업은 확장되고 있으며 신규 영역의 경우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 가능성도 높아 민간이 주도

- 전통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사가 주도하고 은행 등 금융권은 FI 및 대출 등 수동적인 역할만 담당. 최근에는 준공 후 CI의 지분을 은행 등이 매수하거나 은행이 사업 전반을 관할하는 등 역할이 확대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전통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담당한 정부는 성장률 저하, 복지예산 부담 증가로 재정사업을 통한 시설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하려는 니즈가 지속적으로 확대
· 건설업계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분야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단기간 회복이 어려워 매출 다각화 필요
· 민간투자사업은 전통 영역(도로, 철도, 항만 등)에서 새로운 영역(복합문화시설, 아쿠아리움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사업의 주도권도 주무관청에서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는 추세
· 신규영역의 민간투자사업은 본사업 외에 부대사업 또는 부속사업의 가능성도 높아 수익 다각화가 가능
· 최근 민간투자사업은 FI가 주도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CI는 과거와는 달리 책임준공만을 제공하거나 CI 모집 없이 FI가 SPC를 설립후,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구조가 시도
· 최근에는 은행권이 주도하는 FI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주도권이 이전

- 목차
Ⅰ. 민간투자사업 개요
Ⅱ. 민간투자사업 구조 이해
Ⅲ.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요 이슈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