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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반도체산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4.05.23
산업연구원은 대만 반도체산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대만 반도체산업 현황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만의 반도체산업 역사는 우리와 유사하지만, 집중적으로 육성한 분야가 다르고 생태계가 우리보다 안정적
· 대만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내 팹리스, 파운드리, 후공정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
·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활약하는 대만계 인재와 반도체산업 조사분석 기관의 존재 등은 한국과 대만의 커다란 차이
·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치중하여 성장한 결과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관련 정보서비스업은 부진
·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의 지위에 걸맞도록 반도체산업 관련 정보서비스업의 발달이 필요
·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만 정부의 노력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글로벌 인재 확보에 대한 노력은 차이 존재
· 대만은 우수한 외국인 반도체산업 인력에 대한 비자승인 등에서의 혜택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우수인재 타기팅 정책도 운영 중

- 대만 반도체산업 정책
·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대만의 반도체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성장
· 1970년대 대만 정부는 공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였으며, UMC와 TSMC 등을 스핀오프(spin-off)를 통하여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 중
· 반면, 한국은 전자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었으나, 반도체 제조 기술 습득에 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미하고 개인 및 기업이 반도체 기업을 설립
· 반도체산업에 대한 대만 정부와 한국 정부의 온도 차 존재
· 한국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섬유, 자동차, 기계,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전기·전자, 가전,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이 주력제조업으로 성장한 반면, 대만은 1970년대부터 전자산업 육성에 정부의 자원 대부분을 집중
· 대만은 전자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단지를 조성하였고 초기에는 반도체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현재 수출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만 정부는 여전히 반도체 제조 기술 발달과 산업 보호 및 육성에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