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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과 조세·재정 정책: 연공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5.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임금체계 개편과 조세·재정 정책에 대해 연공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오래전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임. 임금체계에 대하여 언론, 학계 등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주로 해당 논의는 실증분석보다는 인과추론을 바탕으로 가상적 상황에 대한 논리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음.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현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정확한 현황 파악과 과학적 분석이 없는 임금체계 개편논의는 단순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를 다루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특히 연공성에 대한 논의에 필수적인 기초 현황을 제공하고자 함.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공정한 보상시스템 확립이라는 정부의 노동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국내의 실증분석은 매우 부족한 현실임.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적 이론에 근거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연공성이 임금을 얼마나 견인하는지 추정하였다. 근속 10년의 경우 누적 연공효과는 통계적 방법에 따라 38.5~39.1%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근속이 임금을 많이 견인하는 특징을 보이며, 제조업의 경우 금속 및 자동차운송 부문, 비제조업의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높게 추정되었음.

- 이후 설문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추정된 연공성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하여 설문을 통해 확인한 산업 및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의 연공성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추정한 임금의 연공성을 비교하였음. 각 방식마다 사용하는 척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치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 추정 방식별 개별 산업의 연공성 수준을 바탕으로 순위를 매기고 이를 비교하는 스피어맨의 서열 상관분석(Spearman’s Rank Correlation)과 켄달의 타우(Kendall’s tau)를 통해 두 자료 간 유사성을 파악하였으며, 두 분석 모두 10% 유의수준에서 자료의 유사성을 확인하였음.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공성의 추정 방식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 관련 정책을 설정하거나 연구를 수행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시사점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