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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05.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고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EU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는 한편(전략적 자율성),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함(개방형).

-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는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안보 통합 분야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됨. EU 및 개별 회원국은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등을 도모함. 유럽은 시리아 난민 위기 때와 달리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 사회적으로 수용하여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속하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고자 함.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커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음.

- EU의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 기업에 유리한 부분을 선별하여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국제공조가 필요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음.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양자·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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