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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비한 이동권 확보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24.05.24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방 중소도시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비한 이동권 확보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지방 광역시 등 대도시보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은 21.4%(2021년 기준)이지만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농·산·어촌 마을이 많은 소규모 시·군 지역은 고령자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어 지역 인구 규모 축소, 고령화 심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 고령자, 유아·청소년 등 자가운전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상의 활동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이동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함. 지방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영향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수요도 감소하고 있는데 유류비, 인건비 등 버스 운송원가 상승으로 운영적자 폭이 커져 버스 운행손실금이 증가하고 있음.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지방 시군에서 버스 운영적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음.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력 측면에서 고령 운수종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근무 여건이 열악한 운수업에 신규 인력 수급에도 애로가 있는 상황임.

-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 지방도시에서 공영버스 형태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민영제로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임. 버스 채산성 악화, 운수종사자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이용 수요가 낮고 버스 운행손실이 커지는 노선에서 운행 횟수 감회, 운행 범위 단축 등이 진행될 수 있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비한 지방중소도시 이동권 확보 방안에 관하여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