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대 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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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대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4.05.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가족친화인증제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 도입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관리자패널(2기)자료를 활용하여 PSM(성향점수매칭) 방법론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과 사업체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제도 활용의 용이성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 PSM를 통해서 매칭한 사업체 그룹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사업체를 포함한 분석에서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사업체가 미인증 사업체에 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높고,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용이성도 높게 나타남.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사업체가 미인증 사업체에 비해 여성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시사

- 그러나 여전히 중소규모의 가족친화인증 사업체에서는 일·생활균형제도 중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제(임신기, 육아기)의 활용 용이성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현재 정부에서는 사업체의 일·생활균형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이나 신청과정상의 어려움, 제반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비용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양한 일·생활균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일·생활균형제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인증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규정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킨다면 근로자들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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