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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체결현황 점검
한국무역협회
2024.05.27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의 FTA 체결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20년이 된 해로, 대한민국 FTA 역사가 20주년을 맞은 해로 볼 수 있음. 우리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거대경제권과 선진경제권을 차례로 아우르며 지난 20년간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였음. 2024년 5월 현재 5개 FTA의 협상을 완료하고 9개 FTA의 협상을 진행 중임.

- FTA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양허 수준을 개선하고 복잡한 이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인도 및 중국과의 FTA에서는 상당수의 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초장기간 관세가 철폐되는 등 시장개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임. 더욱이 양국간 현실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인도 CEPA의 경우 한국의 대인도 양허율은 93.7%이나 인도의 대한국 양허율은 85.3%에 그치는 양허수준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고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임. 아세안과 베트남, 콜롬비아, 중국 등 일부 개도국과의 FTA는 상대적으로 활용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정비하고 관세 행정 개선을 통해 FTA 이행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관세 인하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특히 핵심광물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 FTA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미국이 IRA를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배터리 핵심광물을 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정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향후 광물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중동,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FTA를 체결하지 않은 자원 보유국과의 협상 추진도 적극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FTA 추진 목적을 단순한 수출시장 확보에서 자원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까지 확장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