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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토 공간구조 변화와 대응과제
한국교통연구원
2024.05.27
한국교통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토 공간구조 변화와 대응과제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함.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인구감소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토 공간상의 인구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 국토 공간상의 인구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인구집중 현상이 발생하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서울시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24.4%)에 비해 2020년(18.5%)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인천, 경기를 고려한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3%(2020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수도권을 제외한 일반도의 인구수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로 충남, 전남, 전북, 경북 등은 1975년 대비 2020년 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 도시 쇠퇴, 지방 인구 및 일자리 감소, 교육, 의료 등 복지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은 지방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려 사람과 기업을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아내게 되어, 결국 지역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인구분포의 불균형에 따른 과밀·과소지역 발생, 비효율적인 산업입지에 따른 생산성 저하, 근시안적 인프라 건설에 따른 자원 낭비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지방 대도시의 중심지 역할 강화, 과거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던 중·소도시의 기능 강화, 인구과소화 지역에서의 인구 정착 기반 확충과 같은 전략들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