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기업경영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①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2024.05.28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음. 실제로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3.5%에 달함.

- 보고서는 기업투자 위축과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다면 우리 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가지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