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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플라스틱 관리체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24.05.28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폐플라스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플라스틱은 소재(석유화학, 바이오)와 분해 정도(난분해, 생분해)에 따라 구분하며,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고 배출하는, 수명이 짧은 석유화학 소재 플라스틱임.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67%에 이르는 생활계 석유화학 플라스틱은 국내에서 실제 물질 재활용 비율이 2020년 투입 기준 재활용 69.2% 중 30% 수준에 불과함. 나머지는 고형연료로 제작되어 에너지 회수 재활용되거나 재활용 잔재물로 처리되고 있음.

- 환경부의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2030 제로플라스틱 계획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감량과 순환성을 높인 에코디자인 제조, 재생원료 의무사용 비율 제도 도입, 새로운 재활용 방안으로서 화학적 재활용의 도입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탈플라스틱 분리배출, 수거 등 기존 지자체 고유 업무에 관한 혁신 방안은 연구된 바 없음. 서울의 재활용 비율 증가도 최근 5년간 증가를 멈추고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재활용 투입량 증대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임. 최근 기술과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자치구와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관리방안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분석과 대안 탐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