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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신탁계좌 보호한도 등 제도 변경 시행
예금보험공사
2024.05.28
예금보험공사는 FDIC의 신탁계좌 보호한도 등 제도 변경 시행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 FDIC는 보호대상 예금에 해당하는 신탁계좌(trust account)에 대해 신탁계약조건의 취소가능성(revocable)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보호한도체계를 적용하도록 ’24.4월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

- (시사점) 국내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설정된 유언대용신탁이 예금으로 운용되는 경우, FDIC 보호대상 신탁계좌처럼 경제적 실질에서 일반 예금과 유사하므로, 예금보호 대상 편입 여부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