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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시대 산업별 디지털 통상전략 수립
산업연구원
2024.05.28
산업연구원은 디지털 전환시대 산업별 디지털 통상전략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세기 말부터 지속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국 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공격적으로 추진되었음. 특히, 미·중 통상문제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러한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무역 이슈의 등장은 무역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그동안 세계 무역을 선도하였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정체되고 있으며, 미·중 갈등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축 및 개별국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경제와 무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주요국은 자국에 유리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해 각축 중임. 그러므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디지털 통상전략 수립은 기업, 산업,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적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음.

- 그러나 디지털 무역을 규율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은 합의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임. 각국은 자국이 처해 있는 디지털 경제와 산업 현실을 바탕으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디지털 통상규범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의 확산 과정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글로벌차원에서 진행되는 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디지털 무역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