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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산업전략 종합연구 [제1권] 주요국 사례 및 전략
산업연구원
2024.05.29
산업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 산업전략 종합연구 제1권으로 주요국 사례 및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 이하 GHG) 배출량은 탄소가격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 20~30년 동안 감소해 왔음. 본 장에서는 EU 차원에서 실시된 탄소중립 정책을 살펴봄.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음. 1990년 말, 회원국 사이에 2000년까지 EU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 초기 EU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모호했고 목표의 구속력 또한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10년 동안 일부 회원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음.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지지가 EU 내에서 확대되었으며 2001년에는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EU가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이니셔티브)’을 시작했음(Jordan and Rayner, 2010).
· 2002년 5월 의정서 비준, 회원국 간 집단 EU 목표를 재분배하는 부담 분담 협정
·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려는 위원회의 의도를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 유럽 배출권 거래 시스템(EU ETS) 도입 제안 이후 몇 년 동안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EU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목표로 ‘에너지 효율성’이나 ‘상품 표준’에 관한 기존 대부분의 법률을 통합하고 강화했다(Jordan and Rayner,2010).